하이튤립
2021-05-02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655조)을 말합니다.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해야 하죠. 

그래서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노무자를 대등한 힘을 가진 당사자(노무자는 재주를 가진 사람, 사용자는 자본을 가진 사람)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이유로 고용에 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하지만, 대등하지 않죠.

그래서 노동법, 노조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투쟁을 위하죠

그게 맞는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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